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법 2006. 12. 5.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
[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] 항소〈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203]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562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0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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